세무사 기장을 맡겼는데 세금 추징? 사업자 책임 vs 세무사 책임 정리

사업자들은 세금 신고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추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책임은 사업자와 세무사 중 누구에게 있을까요? 법적 기준과 함께 예방책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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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 추징 시 사업자의 책임

1) 최종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세무사가 기장을 대행하더라도 세금 신고 및 납부의 최종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에서 명확히 규정한 사항으로, 세무사의 대행은 사업자의 법적 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2) 증빙자료 제공 의무

사업자는 세무 신고를 위한 모든 증빙자료(매출·매입 내역, 공제 서류 등)를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자료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세금이 추징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3) 신고 내용 확인 필요

세무사가 신고한 내용을 사업자가 꼼꼼히 검토하지 않고 승인한 경우, 이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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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사의 책임

1) 부실 신고 시 징계 가능

세무사가 고의적으로 부실 신고를 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세무사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12조(업무의 성실 수행 의무) 에 따르면, 세무사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더라도 추징된 세금은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며, 세무사는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업무 과실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세무사가 명백한 업무 과실로 인해 잘못된 신고를 했다면, 사업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에 따라 세무사의 과실이 입증될 경우,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이메일, 신고 내역 등)가 필요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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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 추징을 예방하는 방법

1) 세무대리 계약서 작성

세무사를 고용할 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업무 범위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추징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철저 관리

사업자는 모든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여 직접 매출·매입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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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 신고 내용 검토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겼더라도, 사업자는 최종 신고 내용을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세액 공제 항목과 비용 처리 내역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 선택

업종별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장료가 지나치게 저렴한 세무사는 서비스의 질이 낮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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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세금 추징이 발생했을 때, 최종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세무사가 부실 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사의 과실이 입증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증빙자료 철저 관리, 신고 내용 검토,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세금 문제는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와 관리로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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